CN(탄소중립): 현황과 한계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재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인류는 곧 멸망


이상기후(폭염, 폭설, 폭우 등)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 산업화 이후 평균 1.5˚C 상승

온난화는 온실가스
(지구가 발산하는 열을 흡수, 반사하는 기체)가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

온실가스 구성의 90%는 이산화탄소(CO2)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 = Carbon Net Zero)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 배출량이 0 (net zero) 되는 것


UN Global

South Korea

1997 교토의정서:
선진국에 의무 부여


2015 파리협정:
선진국&개도국 채택,
2016.11.4 발효

2016.11.3
 파리협정 비준

- 각국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을 합의

-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훨씬 아래로 유지, 1.5˚C로 억제 노력 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지구촌의 현황: 협정 실현의 어려움 경험

자국이기주의 발현 

트럼프 시절의 미국,
작금의 중국

‘위드 코로나’ 속에 
생산활동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남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에 공동대응 하느냐 

아니면 집단자살이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2022.7.11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의 대응은, 얼마 전 텍사스 초교의 

잠기지 않은 문 밖에서 400명 경찰들이 교실 내 총소리와 
비명을 듣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과 같다. 시간이 없다”

2022.7.24 Al Gore (전 미 부통령, 환경운동가)


한국의 CN: 현황과 방향

Past 과거

세계 9번째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국

2020.1: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하겠다’ 공언

2030년 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 국제사회에 약속*

* 파리협약: 한번 설정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

정권 무관하게 국정수행과제의 앞부분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단골로 등장

(문정부는 2021년말 탄중위 실무진의 

‘2030 NDC 불가능’ 보고를 묵살하고 발표 강행)

Present 현재

정 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 ‘2030 NDC 40%’ 수정하기 어려움. 인수위 시절부터 ‘40% 준수’ 입장 견지.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민관합동의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현재 목표 실현에 많은 어려움 직면

기 업

약 90%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 정도는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 방법을 몰라 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세) 같은 현실적 문제(무역장벽)가 곧 실행되기에 기업입장에서 탄소감축은 필수

국 민

ESG의 유행과 더불어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 특히 MZ세대는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이 됨. 기업의 ESG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하려 하고, 소비와 투자에서도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을 중시함.

Future 과거

국민, 기업, 관/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이익/보상을 위하여  다같이 참여하는 생태계의 형성이 필요.


법규나 강요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자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국민, 기업, 관/기관)의 input 대비 output이 커야(보상성) 지속가능 함.

따라서 새로운 관점/기술/방법의 결합으로 쉽고 즐거운 참여와 충분한 보상이 이룩되는 접근법이 필요함. 


LDN(토지황폐화중립)과 UNCCD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토지황폐화중립)은 지구의 사막화, 산림 및 토지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황폐화된 산림이나 토지를 복원하고,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막아 전체적으로 토지황폐화 순증가율을 0(zero)으로 하자는 개념이다. 


 현황과 문제점

지구에서 얼음으로 덥히지 않은 면적 중 이미 70%가 인간에 의해 변형되었는데, (IFPRI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전체 지구토양의 29%가 이미 황폐화되었고 매년 20억 헥타의 토양이 추가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지구의 환경이 더욱 급변 (역사에 없던 가뭄,홍수 등을 유발)하고 곧 인간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질되고 만다. 


LDN영역의 급속 확대

얼음으로 덥혔던 곳 또한 문제 발생—'지구온도 상승으로 시베리아 영구동토 속 매탄가스 대규모 분출'



한국의 CN: 현황과 방향


UNCCD와 LDN


UN의 3대 환경협약(사막화방지협약 UNCCD, 기후변화협약 UNFCCC, 생물다양성협약 UNCBD) 중 하나인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는 육지의 황폐화 방지를 위해 1994년 채택되었고, 현재 총 19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국이 참여하는 당사자총회(COP) 1차는 1997년 이태리 Rome에서 있었고, 10차는 2011년 한국 창원에서 있었으며 (사막화방지를 위해 출범한 UNCCD의 미션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에 ‘창원 이니셔티브’는 ‘토지황폐화중립 LDN’이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방향성이 확립되는데 주요 역할을 했음), COP 16차가 2024년 Saudi Arabi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에 열린 UNFCCC 제 26차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각국 정상들이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 방지와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발표했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 해법으로 토지기반 해결책이 강조됨에 따라 LDN을 주관하는 UNCCD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CCD의 토지대사(Land Ambassador)로 있는 권병현대사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 UNFCCC가 주관하면서 세계적 당면과제로 확산되었는데, 앞으로는 LDN이 오히려 CN보다 더 문제시 되고,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함.


UNCCD의 활동(중 일부)

Great Green Wall of China

중국에서 1978년에 시작한 중국 북부지역 세 곳(북, 북서, 북동)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녹화하는 사업. ‘삼북방호림, Three North Shelter Forest Program’이라 칭하며, 2050년 완성을 목표로 4,500km에 달함. 중국발 황사 영향을 받는 국가(일본, 한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성과가 호주와 아프리카에 영향 줌.



Great Green Wall of Africa

1950년대 영 탐험가 Baker가 사하라 사막에 30mile 폭의 나무 버퍼 역할을 할 녹색전선을 제안. 2002년 Africa 회의에서 채택, 2007년 Africa Union에서 허락, 2012년 AMCEN의 flagship program이 됨. ‘Great Green Wall of the Sahara and the Sahel’의 명칭으로 아프리카 대륙 북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20개국이 참여하여 녹화하는 사업, 2019년 3월 기준 이미 15%가 진행되었음.



한국에서 중국의 녹색장성 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조직은 미래숲(대표: 권병현)인데, 권대사의 주도하에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있고, 최근 UNCCD는 중국에서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Africa의 Great Green Wall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서쪽(사하라사막)과 동쪽(고비사막)을 연결하는 지구 전체적 Great Green Wall 사업을 요청하였다고 함.

LDN Fund

토지황폐화중립 (Land Degradation Neutrality) 

실현을 위한 UNCCD의 Fund